[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구상을 담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꺼내들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대 인상액을 기록한 가운데, 임금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는 ‘소득주도 성장’ 및 ‘양극화 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과 방향성이 같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와 혁신을 통한 쌍끌이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핵심 목표를 ‘사람중심 경제’로 명명하고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대 경제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정부의 전망치(2.6%)보다 0.4%포인트 올린 것이다. 이날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이 3% 내외에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모델을 통해 전반적으로 생산력 향상이 이뤄지면 3% 성장이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보다 16.4%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영향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잇따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임금격차 해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그 과제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더 오래 일해도 덜 받는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5월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19만7000원으로, 중소기업(5~300인 미만) 근로자 임금인 301만9000원보다 117만8000원 더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56.6시간과 163.7시간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7.1시간 더 많았음에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한 산업연구원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59.6%에 불과하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대비 △5~9인 49.5% △10~29인 58.4% △30~99인 63.5% △100~299인 68.6% 수준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업(188.7%) △금융·보험업(175.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47.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26.8%) △교육서비스업(119.6%) 등의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대비 △전기·가스·증기·수도업 90.6% △금융·보험업 8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2.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69.6% △교육서비스업 66.6%로 조사돼,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9.9%) △건설업(50.3%) △제조업(51.5%) △음식·숙박업(53.4%) △기타서비스업(55.3%) △부동산·임대업(57.5%) 등의 순으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더 높게 나타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 124.0%로 유일했으나, 대기업의 참여가 낮아 해당 산업의 수치는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임금차이가 비정규직이 많을 경우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07년 56.5%에서 2016년 66.3%로 올랐으나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수도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50%를 밑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50%대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이 6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13.6%에 불과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35.6%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71.0%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의 59.7%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 수준(52.6%)이고, 대기업 비정규직과 비교(84.0%)해도 더 낮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관건
김원규 산업연구원 글로벌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양극화 문제와 분배 균형 등을 포괄하고 있어 앞으로 임금격차 해소가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근본적으로 노동생산성 격차와 중소기업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 기인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의 구성요소 중에서 자본집약도의 노동생산성 기여도를 나타내는 자본심화뿐 아니라 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도 낮다”면서 “게다가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정규직 임금도 대기업 비정규직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강화하고 △창업이 성장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및 혁신형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해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확대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부담의 한시적 완화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 여타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