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북(對北) 인도지원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승인됐다.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이하 우리민족돕기)의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견인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등을 모두 차단했다. 이어 개성공단 가동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남측인원 전원 추방 및 남측자산 몰수 통보로 맞대응했다.
이번에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이 신청된 우리민족돕기는 1999년 6월에 창립됐으며 농업, 보건의료, 개발복구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접촉 신청은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적 협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 건에 대해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한 “방역 시기의 시급성, 접경지역 남북주민의 보건문제 등에 따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민족돕기는 우선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북한 측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3국을 통한 직접 접촉이나 중개인을 통한 의사교환 등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접촉 승인이 방북(訪北)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다. 1차 협의를 마친 후 방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부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대변인은 “향후 (단체의) 방북 및 물자반출신청 건이 들어온다면 접촉 승인과는 별도로 인원, 물품 내역, 남북관계 상황, 신변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북 인도지원·교류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 신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을 기준으로 이번에 모두 19건의 접촉 신청을 받았으며, 서류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더하면 20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남북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의 북한주민 접촉 신청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승인 조치가 전향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 안정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