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7년 간 총공사비 10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에서 잦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평균 28.7%였고, 이중 설계변경 비용 증가율 10% 이상인 사업은 34.5%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이 수자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7년 간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2,56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1건당 최대 사업비가 100억 이상 발생하거나, 사업비 증가율이 애초 사업비보다 최대 91%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 총공사비 10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횟수는 총 305회였으며, 이중 설계변경 비용 증가율이 10%이상 사업은 234회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 사유로는 ▲물가상승 ▲현지여건반영 ▲계획변경, ▲수량증감 및 기타로 들고 있다.
윤 의원은 “보통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이 10%가 넘으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잦은 설계변경 원인은 애초 계획당시 현장조사 등의 부실한 기획으로 잦은 설계변경 유발,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기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