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의 55.5%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성흠제 의원이 제안한 원안은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구조적 안전진단 및 사고 발생 시 시민 정보공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최종 통과된 수정안은 실태조사 대상을 전체 하수관로가 아닌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로 명확히 하되, 조사 주기를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및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4월 22일(화)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중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관 본부에서 더욱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하였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기후환경본부는 4월에 마무리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설계 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사업은 열병합발전소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축열조 등을 건설하여 주택 72,933세대 및 업무시설 425개소 대상으로 마곡지구 등 서남권역에의 원활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2021년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6회 유찰된 이후, 타당성 재검토 용역(’23.8월~’24.7월)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사업 추진 방침(’24.7월)을 변경하였다. 현재는 ‘서남 2단계 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24.10월~’25.4월)이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20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2일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트램 선로와 인도(보도) 간 과도한 단차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20c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구간별 실측을 통해 슬로프 설치 및 단차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해당 단차 발생이 “기존 도로와의 접합부에서 차량 통행을 위한 고도 유지로 인한 설계상 불가피한 요소”라고 설명했으며,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며 걱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트램이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동약자는 물론, 보행자와 자동차 이용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위례선은 위례와 강남 생활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할 핵심 교통 인프라인 만큼,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최 킹스데이(King’s Day) 리셉션에 참석했다. 최 의장은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앞두고 네덜란드 대사관을 찾은 것이 인연이 되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네덜란드 대사에 킹스데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지난해 성공적인 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마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 미셸 윈트롭 주한아일랜드대사,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구홍석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등 행사에 참석한 다른 대사들과 도시 외교 관련 환담을 나눴다. 킹스데이는 네덜란드 국왕의 생일을 기리는 네덜란드 최대 축제로, 1885년 당시 왕권 계승자였던 빌헬미나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의 생일인 4월 27일이 킹스데이로 지정되어 매년 네덜란드 전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최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지난해 9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5일) 금요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26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보다 조금 낮겠고 아침에는 쌀쌀하겠다"며 "내일 밤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전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산지의 경우 70㎞/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8도가량 떨어져 춥겠고,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16~2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양악수술을 받은 뒤의 내 모습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양악수술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최근 개발됐다. 악교정수술(양악수술)은 안면 골격 이상을 교정하거나 외상으로 인해 변형된 턱뼈를 재배열하는 수술로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마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치과 성상진·김윤지 교수팀은 양악수술 전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술 후 모습을 예측해 고해상도의 측면 두부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교정 전문의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은 AI가 생성한 예측 영상과 실제 수술 후 촬영한 영상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두 영상에 표시된 해부학적 기준점(계측점) 간의 평균 오차는 대부분 1.5mm 이하일 정도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료현장에서 AI를 이용해 양악수술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계획을 세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최근 발생한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SH공사를 상대로 질의하며,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화재는 준공 20년이 지난 임대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입주민들의 대피가 어려웠던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이번 봉천동 화재를 “예견된 참사”로 규정하며, 지난해에도 방화동과 가양동 임대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에도 현장 방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에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 등 예방·대응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단순한 시설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울증, 강박장애, 정서적 불안 등을 겪는 입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입주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발 신통기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재개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고,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 불안을 키워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처리기한의 적절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까지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총 50곳만 포함되었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안전관리 실태점검, 고위험지역 선정 및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해 실제 제출한 8개 자치구 자료만 취합해 50곳만을 고위험지역으로 회신한 바 있어, 그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봉 의원은 “시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울시는 안전 정보를 공유하기는 커녕 이른바 ‘지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평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3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포근한 가운데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한낮에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포근하겠으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차차 맑아지겠다.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3~25도를 오르내리겠다. 이는 평년보다 2~4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초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오후에는 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강수량이 기록되는 곳도 있겠다. 오전 9시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예상된다. 특히 해안 교량, 강이나 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이슬비를 동반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경북 울진평지에는 강풍특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한국마사회가 오는 25일부터 3일간 상주국제승마장에서 ‘2025년 제1회 은퇴경주마 품평회 및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은퇴한 경주마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 대회로, 은퇴경주마들에게는 승용마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올해는 은퇴경주마를 위한 ‘품평회’와‘승마대회’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첫 해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은퇴경주마들은 승용마로의 가치를 재조명 받게 된다. 은퇴경주마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 만큼 말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승마대회에 ‘비기승 종목’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기승 중심의 대회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은퇴경주마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기승 훈련뿐만 아니라, 재활 및 유소년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품평회에 참가하여 등급을 획득하거나 경기를 완주하고 일정 순위 이내 입상한 말, 그리고 비기승 종목에 참가하여 합격한 말에게는 훈련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은퇴경주마 승용마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그들의 활용 가치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은퇴경주마 복지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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