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육아휴직급여 제도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지난 2002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는 급여수준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고 육아휴직 사용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은데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일률적인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하고 그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
“한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서양식보다 복부비만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해외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됐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과 호주시드니대학병원의 공동연구로 진행된「한식 우수성 구명을 위한 임상시험」결과에 따르면, 서양식 섭취군의 허리둘레는 임상시험 전보다 3.3%, 한식 섭취군은 5.3% 감소했다. 서양식 섭취군은 시험 시작 전에 비해 총 에너지 섭취량을 약 500kcal 줄였으나 한식 섭취군은 시험 전후 에너지 섭취량에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된 결과다.게다가 에너지 섭취량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에 허리둘레는 서양식군이 2.9% 감소하는데 비해 한식군이 6.1%나 감소하여, 한식이 서양식보다 복부비만 개선에 효과적임이 확인됐다.대부분 성인 비만의 원인은 복부지방 및 내장지방 과다로 한식이 복부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어 비만으로 야기되�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7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08년 7월 지원관실 설치 전 청와대가 직접 사찰한 사례가 있다”며 “경북 포항 출신으로 국정원에 있다가 당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던 이창화 씨가 나 모 씨 등 3명과 팀을 이뤄 사찰을 진행했다”고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부인, 김성호 전 국정원장,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 등 6건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은 2008년 3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이 이상득 의원의 총선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이에 동참한 이재오 특임장관 계열 J 의원 측근인 전옥현 당시 국정원 1차장 부인을 내사했다”며 “결국 전 전 차장은 지난해 2월 김 전 원장�
필로폰을 몰래 커피에 타서 거액의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 등 2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신도시 토지보상금 15억원을 보상받은 P(51)씨를 유인, 커피에 필로폰 등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후 (속칭 ‘몰래뽕’) 사기도박으로 총 3회 걸쳐 2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도박단 8명과 해외에서 성행위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9명 등 필로폰 사범 총 28명을 검거, 7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11.5ｇ(시가 3800만원 상당), 대마 7.56ｇ, 신경안정제인 아티반 0.13ｇ, 졸피뎀 4정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도박판, 경마장 등지에서 만나 알게 된 4~50대 남여 8명(남3·여5)으로 구성된 전문사기범들로 필로폰을 이용, 총책, 유인책 등 각 역할을 분담, 지난 6월14일 오후1시께 수원 소재 D(女)씨를 의 주거지로
여주군 대신면 이포보 부근에서 군부대 보트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17일 오후 3시50분께 여주군 대신면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호국훈련을 앞두고 도하 훈련을 하던 5군단 공병부대 소속 장병 8명이 탑승한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강인구 대위와 박현수 상병(22)과 이상훈 일병(21) 등 3명이 숨지고 신종헌 하사가 의식을 잃고 인근 여주 고려병원으로 후송됐다.또 방상민 중위(25) 등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발생 직후 인근에서 이포보 공사를 벌이고 있던 삼일토건 인부들이 이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벌였다.이날 사고는 병사들이 15인승 보트를 타고 도하 훈련을 하다 이포보 공사 현장 인근에서 보트가 와류에 휘말려 전복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모두 �
서울시가 1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막되던 11일은 한반도 전역이 최악의 가을 황사가 덮쳐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이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1191㎍/㎥ 이었으나,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는 ‘좋음’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며 서울시 대기정보제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는 2009년 8월부터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25개구에 대기측정소를 설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해 왔다. 시의 통합대기환경지수는 자료 관측이 되지 않은 강북구를 제외하고 15개 지역이 ‘좋음’, 9개 지역은 ‘보통’으로 정보를 제공했다.환경부 통합대기환경지수는 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해 오존, 이�
민선 5기 첫해인 올해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경기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낭보’를 물고 온 ‘제비’는 한국교통연구원이었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부로부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수도권에서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었다. 단연, GTX 사업의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연구용역 결과 역시 GTX 3개 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날 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차 추경 구입 장비 관련, 특정업체 편중됨은 물론 구입장비마져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이효경 도의원(민주당·성남 1)에 제출한 행감자료에서 2차 추경 구입장비 관련 자료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자료에 따르면 제253회 정례회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족장비 및 향후 보유 계획’에서 보고한 소요예산과 용도, 구매사유와 제254회 임시회(2회추경)시 ‘추경 구입장비 목록’에서 보고한 소요예산과 용도, 구매사유가 모두 똑같은 장비임에도 예산액이 4배나 차이가 나는 엉터리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것이다.또 장비를 보강하는 것인지, 보유하지 못한 장비를 신규 구입하는 것인지 조차도 못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성에 조목조목 강도높게 추궁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이 17일 시청2층 브리핑룸에서 하림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간 대립과 반목의 불씨가 된 하림을 유치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했다.황 시장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이같은 최종 결정은 축산관계자, 제4공단 인근지역 주민,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황 시장은 또 “하림 유치 포기는 하림축산물가공공장의 악취, 폐수, 전염병 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다만 하림측의 공장 설립 포기 발언 번복이 시민간 갈등 조장의 원인 제공이 돼 포기를 결심하게 됐다”며 시민갈등 원인을 하림측에 떠넘기고 자신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황 시장은 이후 기자 회견 중 상당한 시간을 하림을 비난하는데 보냈다.그는 특히 “하림측이 담당 부서와만 협의하고 자신하고는 협의하
검찰이 민주당 강기정·최규식 의원의 사무실 관계자 긴급체포로 인해 17일 열리려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전면 중단됐다.게다가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해지면서 예산 심의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당초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예산안을 논의하려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긴급체포 소식이 들려오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이에 이날 열기로 했던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예산결산 심사소위 역시 공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예결�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17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김모(29)씨를 뺑소니(특가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이모(70)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숨진 이씨는 사고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기억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G20을 앞두고 벌어진 한미간 협상이 ‘재협상’인지 아닌지, 더 이상은 말장난이다. 물론 정부측(과 그 영향권하에 있는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한사코 다른 말로 바꿔 부르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는 ‘재협상은 없다’던 자신의 약속이 허사로 돌아갔음을 숨기고, 둘째는 ‘재협상’이 아니므로 국회심의가 필요없다는, 곧 국회심의를 회피하려는 일종의 노림수다. 하지만 정부측이 아무리 숨겨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언론은 ‘거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려준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내용이 흘러나온다. 11월 16일 국회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내용을 보자. 첫째는 자동차 관련이다. 말 그대로 연비, 온실가스가 새로이 들어가고 기존의 배출가스와 자기인증에 관련된 환경 및 안전기준상의 미국차에 대
인천 남동구의 한 고시원 건물 6층 옥상서 3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오후 5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고시원 건물 옥상에서 한모(32)씨가 숨져 있는 것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2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박씨는 이날 “몇 일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 따라 올라가 보니 옥상 소방탱크 위에서 한씨가 이불 위에 백골이 진행된 상태로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당시 현장에는 한씨의 소지품 속에 “죽기도 힘들다, 5월 21일 단식하기도 힘들다”는 등의 메모지가 발견됐다.경찰은 자살암시 메모와 신분증 등 다른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던 점으로 미뤄 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주변인과 가족 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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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