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5일보도와 관련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54. 경위 인천삼산경찰서 근무)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09년 인천 서부경찰서 한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업주 B(41)씨로부터 수차례 걸쳐 10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15일 출근을 하기위해 집에서 나서던 중 인천지검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을 청구 됐다.
전시 국방동원 업체로 지정된 업체 230곳이 폐업 또는 제조시설이 부족한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방동원 업체로 지정된 3039개 업체에 대해 부적격 현황을 조사한 결과 7.6%인 230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부적격 업체 중 78곳은 이미 폐업했고, 70곳은 제조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38곳은 회사를 이전했으며, 26곳은 당초 고지 받은 임무와 품목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동원지정 업체 임무수행 능력 검증결과 ▲생산업체 원ㆍ부자재 확보 미흡 업체 176곳 ▲생산물자 수송대책 취약 업체 263곳 ▲우발상황 대비계획 미수립 업체 794곳으로 임무수행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옥이 의원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 업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10건 중 8건은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소(濫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545건의 헌법소원사건을 처리하면서 1220건(79.0%)을 각하했다. 이는 1998년 9월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누계치의 각하율 55.9%(1만9403건 중 1만855건)보다 높은 수치다. 개소 이래 각하된 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부적법한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고, 청구인이 대리인을 청구하지 않거나(14.3%), 청구기간 등이 만료돼 소원을 제기한 경우(13.2%)가 그 뒤를 이었다.이 의원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이 남발, 이로 인해 헌법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상초유의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강한 가운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정전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전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향후 대책수립에도 역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일 뜻을 나타냈다.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최 장관이 직접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곧 자신의 거취에 연연치 않고 사의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게 아니냐는 관측이다.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투자수익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권행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나 지난해 8.08%로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만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쳐 167곳에 이른다. 신한지주 6.08%, 하나금융지주 8.17%, KB금융 5.02% 등 대기업보다 주주구성이 다양한 금융지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수준은 주주권 행사의 가장 낮은 단계로 사실상
인천시는 19일 민선5기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 메카’ 프로젝트의 1년간 성과와 2012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혁신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선5기 1년의 중간성과를 분석하고 2012년 이후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실천사업을 발표했다.민선5기 1년간의 청년일자리 주요 성과로는 창업지원사업인 JST, 창업보육사업과 청년들의 직장체험을 통한 취업연계사업인 청년인턴, 청년층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지원센터, 청년채용박람회를 통한 청년취업알선 등으로 약 4700명의 신규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2012년도부터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청년창업분야사업으로 창업스쿨, 경진대
금융위원회는 18일 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18일 12시부터 내년 3월17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이(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정지된다. 금융위는 토마토,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포함)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
지난 2008년 이후 SK, 포스코, 삼성 등 22개 대기업의 계열사가 650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안산 상록 갑)이 대기업 계열사의 확장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SK 64개, 포스코 49개, 롯데 48개, 삼성 25개 등 대기업이 늘린 계열사 수는 총 650개였다.이 의원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되면서 대기업 계열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이 의원은 "대기업의 막가파식 영역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경부 주요 산하 공기업의 사무직 고졸 취업률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산하 12개 시장형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채용된 사무직 취업자 2549명 중 고졸 취업자는 481명(19%)이�
국회는 19일 오전부터 8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국정감사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한다.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18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어서 얼마나 의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할지는 의문이다.그러나 여야 색깔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 어떤 색깔을 낼지 또 이번 국정감사의 스타의원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선 첫날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대부분 국감대상에 포함돼 각 부처 주요현안을 놓고 감사가 벌어지며, 정무위원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임기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공과 등 총체적인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기획재�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조선시대의 국가 제례(祭禮)인 사직대제(社稷大祭)가 서울도심에서 재현된다. 서울시는 18일(일)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종로구 사직공원 내 사직단에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지내는 전통 제례의식인 사직대제를 봉행한다.사직대제는 조선시대 왕과 문무백관이 모두 참여해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오곡을 주관하는 직신(稷神)에게 직접 제향을 올리며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던 전통 제례의식으로, 2000년 10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오랫동안 농업을 생활 기반으로 삼았던 우리 민족에게 땅과 곡식은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이었다. 나라는 농업을 생활기반으로 삼았던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사직대제를 봉행했다. 일제의 강압으로 순종2년(1908년)에 폐지됐던 사직대제는 지난 1988년 원형대로 �
경찰청(조현오 청장)은 오는 19일부터 뺑소니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경우 전산 확인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 안됨)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경찰청으로 전산 통보되는 사건처분결과 중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 사건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해당 경찰서로 통보(경찰서 담당이 직접 사건처분결과를 확인)하도록 해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오는 28일 해외 초․중등학교 중 처음으로 태국 내 고등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54명의 한국어교원을 파견한다고 밝히고 출국에 앞서 16일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국제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이자리에는 파견 주관대학인 한국외국어대 박철 총장, 신임 임재홍 주타이왕국대사, 교과부와 태국 대사관의 고위 관계관, 경희대 등 참여대학 담당교수 등이 참석하여 출국을 앞둔 이들을 격려했다.파견교원들은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교원으로 최초로 파견된다는 명예와 책임감을 갖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최근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한류의 확산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와 몽골, 중남미 등에서 한국어(학)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동아시아 왕실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왕실문화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9월20~2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비롯하여 중국의 북경고궁박물원, 일본의 오키나와 현립박물관, 베트남의 후에유적보존연구소 등 총 4개국 8개의 왕실문화 관련 기관이 참석하여, 왕실문화의 보존․왕실박물관의 운영․왕실문화의 활용 등 총 3개의 주제로 나누어 11명의 발표가 이루어진다.왕실문화 국제학술대회는 전통적으로 왕실문화가 발달해 왔던 동아시아 4개국의 관련 기관들이 모여 각자의 왕실문화 보존․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된 것으로, 중국 심양고궁박물원과 위만황궁박물원(장춘시 소재)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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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