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어청수)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지구 생태탐방연수원 내에 산악박물관을 완공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산악박물관은 75평의 작은 규모이지만 과거 산악인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사용했던 장비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산악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발자취와 산악인의 혼을 엿볼 수가 있다.특히, 30~40년대 사용되었던 신발 밑바닥을 삼줄로 만든 등산화와 명품족이 사용했던 가죽배낭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모형으로 만들어진 암벽과 빙벽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반용 헬멧과 각종 빙설장비, 피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캠핑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작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전시된 자료들은 우리나라 산악인 역사와 함께 한 대한산악연맹과 한국산악회 원로 회원들이 소장하고
금산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금산인삼시장 상인, 인삼경작자 400여명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장 앞에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이하 “규정”) 개정고시를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지난 1월 24일 개정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한약도매상에 허용된 자가규격완화제도를 폐지하고 인삼을 비롯한 모든 한약재를 한약 제조업소 규격품목으로 전환하고, 한약규격품의 유통체계를 제조는 한약제조업소로, 오통은 한약도매상으로, 소매는 한방의료기관으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허용되오던 자가 규격품의 제조, 판매, 포장, 저장, 진열까지 일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탄시위에서 금산군의회 이상헌 부의장은 “보건복지부의 당초 고시 개정취지인 한약재의 안정성 강화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인삼의 경우 그동안 인삼산업법에 의거 엄격�
주거복지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 6332개의 쪽방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쪽방 건물은 1193개, 쪽방은 7938개,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6103명으로 조사돼 국토부의 조사현황과 큰 차이가 있었다.이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쪽방상담소 협의회와 다른 것은 현재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정의와 기준이 없으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쪽방이 분포됐는
서울시내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건물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범위 내에서 단위부담금을 최대한 상향조정하고 판매시설 등 교통유발이 과다한 용도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단위부담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혼잡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이에따라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
공공안전, 건강 등 국민들의 복지와 밀접한 공공부문 모바일서비스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모바일 앱/웹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정부 서비스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필요한 관련 분류체계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문화생활 관련 서비스는 50%이상의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공공안전(7%), 사회복지(4%), 국민건강(3%), 환경(1%) 관련 서비스의 개발은 15%에 머물렀다. 전체적인 건수를 보면 보면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5월 현재 389종의 앱/웹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어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웹/앱의 개발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17개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분양을 관행처럼 실시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분양현황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07년 12월 분양한 일산자이 707가구를 임직원들에게 분양했다. 또 STX건설은 2008년 9월 아산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21가구를 임직원 분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GS건설의 일산자이는 총 4683가구 규모로 최초분양율은 19%다. 그러나 이중 전체 가구중 임직원 분양 비율이 15%에 달해 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일반 실수요자의 분양율은 4%에 불과한 셈이다.하지만 임직원 분양자 중 실제 입주자는 40가구에 불과해 대부분이 분양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TX건설의 아산STX 역시 전체 797가구에 대한 최초 분양율은 37.6%인데 임직원 분양
충북도내에서 65세 이상 노인범죄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는 68만5861건의 노인범죄가 발생하는 등 하루평균 329건의 노인범죄가 발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16만663건(23.4%)이 발생했으며, 다음은 경기 12만6153건(18.4%), 부산 5만1578건(7.5%), 경북 4만1248건(6%), 경남 4만676건(5.9%)등의 순이었다.이 기간동안 충북은 2006년 3476건, 2007년 3572건, 2008년 3739건, 2009년 3888건, 지난해 3896건, 올 들어 7월말 현재 2256건 등 모두 2만827건의 노인범죄가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를 유형별로 보면 살인 28건, 강도 19건, 강간 133건, 절도 697건, 폭력 2488건, 기타 1만7462건 등이다.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최근
최근 5년간 개통한 6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5개 도로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통된 6개의 민자고속도로 중 경수고속도로를 제외한 5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요금보다 1.13배~2.89배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2009년 10월에 개통한 인천대교 통행료는 5500원으로 도로공사요금기준으로 산정하는 1900원보다 2.89배가, 2007년 7월 개통된 고양시 내곡동과 남양주 별내면을 잇는 서울고속도로는 4300원으로 도공기준인 2600원 보다 1.65배 더 비쌌다.또 경춘고속도로 통행료는 5900원으로 도공기준 3500원보다 1.69배가, 화성시 봉담면과 평택시를 잇는 경기고속도로는 2800원으로 도공기준 2000원보다 1.4배를 비싸게 징수
최근 3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사례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427건으로 이중 12명이 사망했다.2008년에는 안전사고가 3310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고 2009년에는 3675건이 발생해 11명의 사망자를 냈다.최근 3년간 35건에 달하는 사망사고 가운데 18건이 원인 미상이었다. 외부 차량이나 통학버스에 의해 사망하거나 급성폐렴 등에 의한 경우가 14건, 실내에서 부딪혀 사망한 경우가 2건 등이었다.박 의원은 "앞으로 어린이집은 물론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집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면 어떻게 자기 아이를
이명박 정부 들어 강남 중형 아파트의 전셋값 증가율이 가구소득 증가율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08년 390만원에서 2011년 6월 현재 409만원으로 5% 상승했다. 반면 서울 전체 중형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은 같은 기간 595만원에서 758만원으로 27% 올라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연도별로 가구소득은 ▲2008년 390만원 ▲2009년 385만원 ▲2010년 400만원 ▲2011년 6월 409만원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이에 비해 중형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은 ▲2008년 595만원 ▲2009년 610만원 ▲2010년 675만원 ▲2011년 6월 758만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올 들어서도 정부는 1·13, 2·11, 8·18 등 총 3번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8월까지 전셋값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조차 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 위원을 선임하고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을 뿐 감염병 기본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2009~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며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법률을 전면 개정,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선임과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 차례 회의만 했을 뿐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계획
25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서울시 당원대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후보가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내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지역차원 사전 행사인 ‘IUCN 아시아지역보전포럼’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IUCN 아시아지역보전포럼은 ‘Greening Asia's Growth, Nature+(아시아의 녹색성장, 자연+)'를 주제로 IUCN과 환경부, IUCN 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와 IUCN이 주관한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1년 앞서 열리는 IUCN 아시아지역보전포럼에는 아시아지역 환경 실행계획 검토 및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대비 의제 논의 등을 위해 IUCN 아시아 19개국 회원, 국내 IUCN 회원(10개 기관/단체) 및 환경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공식행사로는 개회식, IUCN 중점계획「2013-2016 Programme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자연의 이익공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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