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골목상권 보호 및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24시간 물류 거점 활용으로 신선 식품 배송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골목 상권 침해 및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에 한해 영업 제한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고전 중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찬성 측은 현재의 규제가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2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 측 입장을 보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시장에서 대형마트가 겪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며, 오프라인 마트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오프라인 점포 인프라를 활용해 더 빠르고 저렴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전용 업체는 제한 없이 새벽 배송을 하는 반면, 대형마트만 오프라인 점포라는 이유로 규제받는 것은 불공정이며 역차별 ▲전국 점포가 물류 거점이 되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산지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될 것 ▲맞벌이·1인 가구 증가로 새벽 배송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물류망을 활용하면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고 신선식품 수급이 안정화 ▲규제완화가 오프라인 유통업이 매출을 회복하고 온라인 시장의 독점을 막는 계기가 됨 등이다.
반면,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생존권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은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2급 발암물질이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노동계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초심야 시간’으로 규정하고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의견의 입장을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 ▲민주노총 및 마트 노동자들은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야간 노동이 상시화되어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이 커지고 건강권이 침해 ▲대형마트가 신선식품 배송까지 장악하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는 근거리 배송이라는 유일한 경쟁 우위를 상실 ▲신선식품을 배송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규제를 푼다고 해도 기존 온라인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대형마트가 충분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이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논의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경제적 효율성, 노동의 존엄성, 공동체의 공존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격돌하는 장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전통시장의 온라인 전환 지원이나 야간 노동자 안전 대책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입법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제 단순한 찬반을 넘어 ‘어떤 가치를 희생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건 오프라인 유통업이 경쟁력과 매출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송을 통한 환경 오염 저감, 야간 노동자 안전 대책 강화, 전통시장의 온라인 전환 지원 등 입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편리함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만 가능한 기적이라면, 그 기적은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눈을 뜨면 현관 앞에 놓인 신선한 식재료. ‘새벽 배송’은 한국 사회의 표준이 되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14년째 묶여 있는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경제적 요구와, 심야 노동의 고통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 그리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골목상권의 비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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