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이민자를 위한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없다’를 펴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주거 정책만큼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제조·건설·농축수산 등 필수 산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으며, 그 결과 전국에는 6만 호가 넘는 공실이 발생하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없다’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세 명의 저자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 온 이민자에 대한 낙인, 정책의 공백, 그리고 주거·교육·노동의 단절 구조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영화와 언론이 고착화한 지역 이미지는 이주민을 ‘보이는 타자’로 남겨 놓았으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내국인 중심의 낡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과 괴리를 키워 왔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기업은 숙소 제공 부담을 떠안고 근로자는 열악한 환경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임대주택 정책이 왜 이주노동자 현실과 맞물리지 못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해외 사례를 통해 주거·교육·노동의 분리 구조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조명하며, 인구 감소 시대에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일상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한다. 또한 난민 정착 사례, 다문화 교실의 변화, 고려인 마을의 자조 네트워크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구조’의 구체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저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 통합 플랫폼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실 해소와 주거 접근성 확대는 지역 경제와 산업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며, 이는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성이 일상이 된 시대, 이 책은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현실적인 시선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