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간호사가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을 셀프 처방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해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는 14일(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A(40·여 간호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7일부터 지난해 2월27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 등에서 자신과 어머니, 자녀 2명의 명의로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15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들에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해 총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의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의원의 법인 도장(직인)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과 자녀 1명이 피부건조증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보습제 MD크림을 셀프 처방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금액이 1억원을 상회함에도 30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