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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줄이고 재정자립 높인다” 경주시, 징수대책 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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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시민 체감 효과 확대 방안 논의
- 체납액 해소‧부서 협업체계 구축으로 주민 부담 완화 기대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재정자립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송호준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징수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주시의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율은 72~75%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이월 체납액은 매월 증가해 전년 기준 약 3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체납액의 40% 이상이 과태료로, 이 중 80% 이상이 주정차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누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 능력 부족, 세외수입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된 관리 체계의 한계, 그리고 세입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부과‧징수 절차의 적기 이행 △납기 경과 시 신속한 독촉 조치 △체납 관리의 지속적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총괄 부서와 개별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담당 직원 모두가 한층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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