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경남 진주를 찾아 "과학기술·교육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헀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과학기술자는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 전문가를 길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주시 인근 사천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언급하면서 "여기서도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공우주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발사체도 잘해서 달나라에서 화성으로, 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사천·경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항공우주와 관련된 학문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R&D(연구·개발) 예산을 확실히 경상대와 진주 일대 대학들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확실히 항공우주를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고 말했다.
또한 "진주에는 친구들이 많다. 진주고교 출신들, 경상대 출신들이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진주·사천 일대와 거제·통영 등 경남 모든 지역에서 훌륭한 교육도시가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총괄본부는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며 우주·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AI(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새로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R&D 투자시스템 혁신도 약속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식이다. 아울러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도 낮추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공·실패 평가 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 지표도 개발한다. 기초 연구에 대한 연차별 보고와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은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늘린다.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대상도 현재의 10배인 1만명까지 확대한다.
직무 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 연구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대체 인력 지원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