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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서울시당 '싱크홀 위험 대책 마련 촉구'...안전 정보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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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시의회서 기자회견
지난 2023년 '9호선 지하 안전영향평가' 서울시가 발주
"오세훈 사과도 대책도 없어, 안전불감증 인한 참사"
"오세훈 시장은 대선보다 싱크홀 해결 먼저"
"구청장·시의원 모두 국힘 출신, 자료 확보 어려워"
지반침하안전지도 공개·철저한 조사·대책 마련 등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홀 관련 대책마련 및 지반침하 위험지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선 출마보다 강동구 싱크홀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동구 싱크홀 사고 관련 대책 발표 및 안전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박주민·채현일 국회의원과 성흠제·강동길·김성준·김인제·박수빈·이병도 서울시의원, 이희동·이원국·심우열·양평호·김남현·권혁주·이동매 강동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주민 새서울특위위원장은 "어제 새롭게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2023년도 당시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발주했으며, 그 결과를 보면 이번 사고 인근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서울시는 지반 침하와 관련된 예측 정보를 갖고 있었으나, 이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사고 이후 어제 겨우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돼야 야당이나 전문가, 시민들이 대책 마련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서울시와 오 시장에게 요구한다. 이 사고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 조사해 밝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만 되는 정보들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진선미 의원은 "사고가 난 지 2주가 흘렀으나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고 제대로 된 대책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사고보다 오히려 오 시장의 안전 불감증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싱크홀 사고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라 서울시의 안일한 관리와 점검 부실로 인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쉽게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동구청장도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고, 강동구 소속 서울시 의원도 세 분 모두 국힘 소속이다 보니 그동안 싱크홀 관련 자료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새서울특위와 다른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어제야 겨우 그런 자료들을 확인했다"며 "실제로 조사위원회나 강동구청, 서울시는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는데, 강동구 소속 시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서울 시정을 제대로 잘 하고 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대권 방향 등을 정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뀐 것 같다. 반성도 사과도 없고 대책도 없다"며 "만약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본인의 대권 욕망이라면 당장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게 우리 서울 시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인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연희동이나 강동구 싱크홀 사태 당시 항상 노후된 하수 관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서울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지하의 안전은 지하 땅 밑은 안전하다고 결코 할 수 없기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냈다"며 "지하철 지하 굴착 공사 시 지반이 약간 벌어지는 등의 사전 징후가 있거나,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 이번 4월 임시회 때 통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과 강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지반 침하 안전지도 등 안전관련 정보 공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약속 ▲시민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발표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 수립 및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각 자치구에 의뢰해 지반 침하 우려가 큰,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드러난 고위험 지역은 광진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와 구로구가 3곳, 강남구와 노원구·마포구에서도 2곳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항 강동구 관련 자료는 파악이 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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