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11.06 (금)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4.5℃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4.2℃
  • 구름많음부산 16.9℃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6.8℃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3.1℃
  • 맑음강진군 15.3℃
  • 맑음경주시 15.1℃
  • 구름많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반복되는 강대강 정쟁 속 한계에 몰린 지속 가능성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반복되는 여야의 ‘힘겨루기’를 보다 보니 국회 출입한 지 4년이 훌쩍 지나갔다. 철 지난 레코드판이 돌고 도는 것처럼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정쟁을 보는 시선도 무뎌진 느낌이다. “역대 이런 국회는 없었다”는 모 선배기자의 말에 자조적인 한숨이 잔뜩 묻어난다. 한창 진행 중인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여전하다. 장이 서자마자 여야가 상대에 쏟아내는 격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실종된 여야 강대강 대치로 ‘민생 국감’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정쟁의 쳇바퀴 속에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는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20.0%인 11만 3,000명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는 올 3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최근 6개월째 증가추세다. 전체 실업자 수는 7월부터 지난해 동월 대비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장기 실업자는 오히려 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장기 실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장기 ‘쉬었음’ 청년도 올 들어 다시 증가세라고 한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넉 달째 뒷걸음질 치고, 청년층 장기 실업자와 장기 ‘쉬었음’이 느는 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에 빨간불이 켜진 건 이미 오래다.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233만 명 넘게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또 세계 최저 출생률에 세계 최고 자살률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하루에 38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이 10.7명인 데 반해 한국은 지난해 기준 24.8명으로 압도적 1위다. 평균의 2배가 넘고 2위인 리투아니아(17.1명)와도 격차가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자살률은 2년 만에 증가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자살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7.3명으로 1년 전보다 2.2명(8.5%) 늘었다. 2014년(27.3명)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년 연속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추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나라에서 세계 최고 자살률이 계속된다면 그 나라는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기로 한지 수주가 지났지만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다. 반복되는 국회 파행과 보이콧, 서로를 향한 고성과 피켓 시위는 정치를 대표하는 광경이 된 지 오래다. 정치인이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때때로 궁금해진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게 정치의 할 일이라는 걸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온갖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정치를 황폐화시키는 건 바로 그들이다. 

 

국회가 각자도생과 진영 논리에 빠질수록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은 계속 막다른 절벽으로 몰릴게 뻔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줄도산 위험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두렵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이슈 중심의 정쟁을 멈추고, 정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길 바래본다. 문제는 정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탈리아무역공사,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새로운 100년의 한-이 파트너십 구축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탈리아무역공사(ITA) 서울무역관이 5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행사와 네트워킹 리셉션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이탈리아 공식 홍보관 ‘하이 스트리트 이탈리아’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주한 이탈리아 및 한국 비즈니스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대거 모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지난 4년간 한국에서 교역 확대에 힘쓴 페르디난도 구엘리 전임 무역관장의 이임 환송과,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이끌 라이몬도 루카리엘로 신임 무역관장의 부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함께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1926년 4월 ‘국립수출연구소’로 출발한 이탈리아무역공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경제 위기와 급격히 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ITA의 100년 발자취를 조명하는 특별 전시가 함께 열렸다. 전시장에는 이탈리아 전통 와인과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활발한 네트워킹을 이어갔다. 이날 페르디난도 구엘리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안·미래대응기금 정면충돌...“성장확산, 미래투자”vs“포퓰리즘, 국채상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총지출 기준으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예산안이고 늘어난 세수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7년도 예산안은 포퓰리즘·재정 중독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지출 규모를 대폭 줄이고 늘어난 세수를 국채상환에 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한마디로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다”라며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51.6%에서 내년에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대해선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다”라며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실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