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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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50·60대 군 경계병 활용’ 관련 입법화 계획을 소개했다.
성 의원은 “군부대 주요 시설 인근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계병’ 역할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50·60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건강한 50·60대는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50·60대들에게 다시 군대를 가라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반대의견과 ”저출산에 따른 병력부족문제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 건강한 50·60대를 군대에 다시 가게 하자는 얘기는 은퇴한 50·60대 사이에서 농담처럼 심심찮게 나왔던 터라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식 거론하자 병력부족문제 해결과 은퇴 후 일자리 없는 50·60대의 재취업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일석 2조, 일석 N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군복무의무화라는 공약을 제시하자 한겨레 신문 기고를 통해 여성의무복무보다는 55~75세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때 최 교수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 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 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와 성 국방위원장의 주장은 20대 젊은이와 같이 입대 영장을 발부하여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50·60대 군 전역자를 상대로 아웃소싱 형태의 재입대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언론에서 ‘50·60대 재입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니 반대여론이 비등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군복무 인력의 감소, 노인 일자리부족, 국민연금 고갈 등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문제와 50·60대 은퇴자, 노인일자리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50·60대 군대 모병제는 실질적이고도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50·60대 은퇴자, 노인일자리 확보 문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기 보이기 때문에 일석 N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는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현재 병력 50만 선을 간신히 유지 중이다. 지난달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력 자원은 육군 36만 5,200명, 해군 6만 8,900명, 공군 6만 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년부터 병장봉급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사는 월평균 273만 5,000원을 받게된다. 건강한 50·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내년 병장 봉급인 월 205만 원, 주특기에 따라 부사관 봉급인 273만 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력 및 신체검사, 적성검사, 주특기 검사 등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후방 주특기(인사, 정보, 보급, 경계 등)를 수행할 ‘시니어아미’를 모병한다면 앞서 최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최소한 7만 명에서 20만 명은 모병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현재 한국의 60대 이상은 1,40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 국민의 27.1%를 차지한다. “병력부족문제 해결과 함께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에게 군대에서 월급에, 숙식까지 제공해 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50·60대뿐만 아니라 30·40대도 관심 가질만한 아이디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50·60대 모병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5.8% '부정' 39.1%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5.8%,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9.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1%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5주차)보다 1.3%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14.5%p↑), 대구·경북(2.5%p↑), 서울(1.3%p↑), 남성(2.6%p↑), 70대 이상(4.4%p↑), 20대(3.0%p↑), 40대(1.7%p↑), 50대(1.6%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p↓), 60대(1.6%p↓), 30대(1.0%p↓) 보수층(1.0%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주 재발화한 산불, 주불 3시간 만에 진화 완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경북소방본부는 8일 오후 11시께 되살아난 불길을 잡고 현장에서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7시56분께 발생 20여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가 선언된 문무대왕면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안동 교차로 인근에서 발화된 산불은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쪽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이 나자 경북119특수대응단과 청도, 봉화, 경주소방서 신속대응팀 등 4개대가 합동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5.6㎧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풍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밤사이 재발화가 없도록 잔불 정리, 감시 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최저 -15도 '강추위'…전국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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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후 조속히 입장 발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에 대한 실천·수용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마라.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시지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고 당헌·당규에 합당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조국 대표가 제시한 13일 시한은 시간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일들은 당의 결정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일방적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우리 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조국 대표의 판단에 동의한다.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