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은 국가의 근간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근 건국절이란 용어를 광복절 대신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권과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며, 건국절 논쟁에 불을 지폈다.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말미암아 ‘제79회 8.15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의 날로 기록됐다.
두 쪽난 8.15 광복절 경축식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건국절 논란’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문제 삼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 회장은 김 관장이 건국절을 옹호하는 극우 뉴라이트 인사라며 김 관장 임명이 곧 정부의 건국절 제정 의도라며 반발,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결국 김 관장 임명 여파로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 참석을 거부하고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여 8·15 광복절 경축식이 둘로 쪼개져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빚어진 ‘건국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경제도 힘들고,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 건국절 논쟁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며, ‘건국절 논란’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경축사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임시정부 적통’을 사실상 인정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의사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이 회장을 겨냥해 “철 지난 이념의 잣대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이자 불필요한 역사 논쟁”이라며, “건국절 제정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건국절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한민국 건국일은 헌법에 1919년 4월 11일이 자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8.15 의미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건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여러 주장과 이에 따르는 정계 및 학계의 논란을 정의한다.
‘건국절 논란’은 지난 2006년 8월 뉴라이트 계열이었던 이영훈 당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 일간지에 기고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건국절’이라는 용어는 역사학계에서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정치 쟁점화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쟁점은 끊이질 않았다.
건국절 논쟁의 쟁점은 대한민국 건국 연도를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정식 정부 수립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분리할 수 있는가 등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경일로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한 날이고,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된 날이다. 이 두 날짜는 각각 다른 역사적 사건을 상징하며, 이에 따라 국가의 시작점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먼저 건국 시점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으로 보는 논리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3대 요소가 갖춰져야 하는데,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는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광복절을 지지하는 측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 주장한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조한다. 반면,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1948년 정부 수립을 국가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광복회장은 지난해 9월 25일도 1948년 건국절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반박하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헌법에 대해 누차 강조하는 것은 이번 ‘건국절 논란’과 연관돼 있다. 일각에서 1948년이 건국절이라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 전문을 보면 그대로 정체성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1948년 건국 주장과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본방침에 어긋나고, 이승만 초대 내각은 단 한 번도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국절 논쟁의 핵심에는 단순히 날짜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독립운동의 가치, 그리고 현대사에 대한 해석이 엄중히 자리 잡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건국절 주장은 헌법 정신과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을 비판하며,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진보 진영 측은 “1919년 4월 11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날이다. 뉴라이트계 인사들 주장대로 광복절이 건국절로 되고, 임시정부를 자체를 부정할 경우, 나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일행위’도 없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게 된다.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진 것과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의거는 테러리스트가 테러한 것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평생 독립운동을 이끈 백범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 수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의 수괴로 깎아내리는 책 ‘테러리스트 김구’(저자 정안기)를 광복절에 맞춰 출간하면서 역사 퇴행 논란을 부르고 있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버젓이 책으로 출간돼 역사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