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1℃
  • 흐림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5.8℃
  • 맑음광주 10.3℃
  • 구름조금부산 11.3℃
  • 맑음고창 8.3℃
  • 흐림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3.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경제

누적적자 43조 한전·13조 미수금 가스공사, 소송가액만 1조원

URL복사

한전·자회사 작년 기준 8052억…가스공사 2736억
자체조달·차입으로 조달…재무상 리스크 확대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진행 중인 소송가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상황에 악화하는 가운데, 소송으로 인해 재무 리스크까지 커진 모양새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들의 지난해 기준 진행 중인 소송가액은 8052억2700만원이었다.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의 소송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한전과 자회사들의 소송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666건이었다.

 

한전이 492개의 소송이 걸려있어 가장 수가 많았으며, 한수원 64개, 남동발전 25개, 중부발전 20개, 동서발전 19개, 한국전력기술 11개, 서부발전 9개, 남부발전 9개, 한전KPS 9개, 한전원자력연료 6개, 한전KDN 2개 등이 뒤를 이었다.

가스공사의 경우 소송 중인 사건이 71건이었으며, 그로 인한 소송가액만 2736억8400만원에 달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소송에 대한 비용을 자체조달이나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항소 계획이 있는 소송에 대한 소송가액을 '충당부채'로 보고 392억2900만원을 계상했다.

 

한전이 패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소송이 400억원 가량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현재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비용 조달이 어려워 재무상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가 많다. 현재로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채로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전은 연결 기준 4조5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2021년부터 따져본 누적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이다.

 

가스공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산 가격보다 싸게 팔면 차액만큼을 향후 가스요금에 반영한다고 보고 미수금으로 계상하는데, 실질적 적자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