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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 단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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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방점...중소상공인, 생계형 사면 중심
공무원 금품비위‧음주 운전 제외 경징계 기록 삭제
정치인 최소화...김관진‧김기춘‧조윤선 유력 검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7차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과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면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금품 비위나 음주 운전 등을 제외한 일부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여권 지지 및 야권 비난 내용의 게시물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정치권 인사도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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