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한국 경제, 올해 실질GDP 바닥…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 2.2% 전망

URL복사

예정처,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
경기 둔화에도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
"2% 물가 안착하되 민간수요 지원방안 찾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경제가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2%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2%) 수준에 안착시키되 민간수요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1.4%) 대비 0.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내년 전망(2.0%)도 정부(2.4%)나 한은·KDI(2.2%)의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향후 잠재성장률이 2%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를 저점으로 장기 균형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경제는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상회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외에 기타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의 총량(자본스톡)의 증가율 둔화로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로 노동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성장경로 상에서는 생산성 둔화, 노동 공급 위축, 소득 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지출 효과가 민간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과의 관계, 이전소득 효과 등도 약화될 위험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측면 중 노동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여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자본에서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존 자본스톡 중 일부가 저탄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둔화될 위험에 놓였다.

외환위기 이후 상위 경로로 전환됐던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최근 경로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약화되면서 내수의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처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들어 국민계정 상 정부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양자 간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다. 집행시차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제때 진행하고 경기대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 지출의 효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 조합은 '재정지출 확대-기준금리 하락' 방향성을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의 정책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정처는 물가를 2% 수준에 안착시키면서도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재정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총량 증가율, 분야별 예산 배분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통화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