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증원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미정이지만 1,000명 수준까지 추가 선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생명과 직결된 문제”
정부는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 1,000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고, 규모와 방식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17년째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사태와 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기 위해서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들이 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해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지지한다는 초당적인 협력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4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합심으로 그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일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의사단체 파업 등을 우려,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발표를 미루고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수치가 빠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는 각 대학이 모집정원 등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지역 의대와 공공의대 신설 여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여부에 관심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 “총파업 결행 최후의 수단”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보다는 근무 여건 개선과 배분 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일 때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확대한다고 했을 당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휴진 등 크게 반발해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분노를 많이 하고 있고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현재 14차까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총파업을 결행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을 비롯해 전국 시도 의사회장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부와의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의협에 날을 세우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의협에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전향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의대 증원’ 순수 이공계는 악재
교육계도 요동치고 있다. 의대는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아 매년 입시 결과에서 주요 대학 최상위 학과의 합격선을 추월한다. ‘의대 쏠림·이탈’로 난항을 겪어온 순수 이공계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지금도 의대에 가기 위한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오랜 의대 정원 동결에도 보건의료 관련 의약계열 입학정원은 2003년에서 지난해 147% 급증했지만, 순수 자연계열 입학정원은 같은 기간 17.5% 감소한 바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은 물리, 화학, 기계공학 이런 걸 전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의대 증원이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국립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의사 수가 늘어날 때까지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공계 교수나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공계 진학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가적인 방향에서 의사 수를 늘릴 순 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적 처우나 사회적 평판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