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역대급 '세수 펑크' 전망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여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익신고자 조명헌씨는 이 대표의 부패 행위를 권익위에 공익 신고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과,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 등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것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 등 방문진 이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언론장악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이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주택통계 조작' 문제, 최근 '전세 사기 사태'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60조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 부족분) 전망과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각각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전기료 인상 부담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경찰청,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