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한국경제가 지표상의 뚜렷한 방향성 없는 ‘모나리자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현안에 대해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한다. 경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이라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여야 하며, 민간주체들의 경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코로나 이후 잠재성장률 2.2% 그칠 듯
지난달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나리자 모호성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올해 4월 ‘How to explain the puzzle of the world econom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펜데믹 이후의 경제가 모나리자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나리자 효과’로 비유한 데에서 나왔다. 모나리자 효과는 모나리자라는 초상화 속의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는 건지 혹은 무표정하게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경기 방향성 혼란, 부문별 수출경기 격차 등이 경제 흐름의 모호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국 경제도 경제 상황 판단에 정부와 민간의 시각의 차이가 크며, 나아가 경제전문가 및 경제연구기관 간 경기 방향성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현황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할 동행지수와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수의 방향성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모나리자 모호성의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따른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와 글로벌 ‘디커플링’ 등을 지목했다. 성장잠재력 고갈로 복원력이 취약해졌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메가쇼크(거대 충격) 이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 이후(2020년~2028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기초 체력 약화(잠재성장률 하락)로 안정성이 낮아져 사소한 대내외 여건 변동에도 국내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 경제 해외 수요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한국 경제에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 향방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재활동 재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對)중국·반도체 수출이 부진하지만 이들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수출은 양호한 것도 모나리자 모호성으로 해석됐다. 지난 6월 수출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대(對)중국 수출은 19.0% 감소했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2.2% 감소에 그쳤다. 또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8.0% 감소한 데 반해,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정부·민간 시각 차이, ‘경기 방향성’ 일치된 견해 없어
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도 경제 상황 판단에 정부와 민간의 시각 차이가 크고, 나아가 경제전문가 및 경제연구기관 간 경기 방향성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면서 최근 대두되는 경제 현안에 대한 시장 내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 98.9포인트를 저점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승 시간이 짧아 일시적 반등인지 혹은 회복 전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102.2포인트를 고점으로 약 2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착시 현상’도 꼽혔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2.7%로 크게 둔화했지만, 물가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아 가계의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위축으로 실제 소비가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단 판단이다.
산업별 경기 양극화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5월 생산지수는 제조업이 106.7포인트인 반면 서비스업은 115.0포인트에 달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한 업황을 보인다. 개인이 어느 산업군에 있는지에 따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리하면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은 ▲경기 방향 혼란 ▲부문별 수출 경기의 격차 ▲인플레이션 착시 ▲산업별 경기 양극화 ▲심리지표와 실물지표의 괴리 등 5가지로 꼽는다.
한국 경제 모나리자 모호성의 원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정상적 자기회귀 파동 ▲글로벌 디커플링 ▲확실한 경기 진작책 부재 ▲다발성 리스크 등 5가지이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를 통해 민간주체들의 경제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회귀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내수 지향적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높은 해외의존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부합되는 수출 지역, 품목 다변화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약 조건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재정 당국의 집행률 제고, 통화 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미시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