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향한 정치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무량판 구조)가 사용된 LH 공동주택에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렇게 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LH의 대대적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였고,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에서 ‘“토건 카르텔’의 근간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국토부, LH 발주 ‘철근 누락’ 단지 15곳 공개
보강철근 누락 등에 관한 원인 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은계지구 아파트의 상수관 이물질 발생도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은계지구는 시흥시 대야동·은행동 일원에 1만3192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 사업이다.
연말 4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2018년 4월 30일 ‘수돗물에서 검은색 가루, 침전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최초로 제기됐다. 이후에도 상수도관 코팅제로 추정되는 검은색 이물질이 검출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 5월 31일 내시경 검사를 했다. 검사한 2곳 모두 상수관 내 도장재 손상이 확인됐으며, 관 벽에 스케일 및 침적물이 존재하며 부유물이 발생해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LH는 전반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 지구 내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약속했다. 또한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부실 설계·시공·감리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이물질 및 LH 무량판 구조 단지 전수조사 결과 관련 긴급안전점검회의를 통해 LH는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15개 단지는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분양 포함) ▲수원당수 A3(분양 포함)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분양 포함)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분양 포함)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분양 포함) ▲인천가정2 A1 등이다.
이들 단지를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건설사는 중견사들이 다수였다. 철근 누락 원인은 대부분 시공과 설계 오류 등이었다.
이번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된 LH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구조 계산 결과를 설계 도면에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계산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층고가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
무량판 구조 보강철근 누락…긴급 보완 공사
무량판 구조는 기둥으로만 슬래브를 지탱하는 만큼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보강 철근은 가로 세로로 엮인 철근을 감아주는 역할을 한다.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보강 철근이 곳곳 단지에서 사라진 것이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지난 2017년 무렵부터 건설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발주 아파트 역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가 전국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러한 부실 시공 사례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업계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아파트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공공이 이 정도 상태면 민간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라며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조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실시공 근본 원인 ‘건설이권 카르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산업 내 이권 카르텔 영역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에 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아파트가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아파트 설계 및 시공 과정 전체에서 결국 부실 공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업계 생태계가 있다는 것으로 겨냥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러한 부실 설계와 시공은 단순한 기술자의 실수나, 철근 몇 가닥 빼먹으려고 일어난 일로만 볼 수 없다”며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백 부대변인은 “선의로 포장한 규제가 카르텔을 만들고, 그 카르텔이 다시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의 본질”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주된 공사들이다. 이 시기부터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한 것인지 그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도 붕괴 참사가 난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내 입찰 담합 관련 선고 재판으로 ‘불법 카르텔’이 드러났다며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현대산업개발 퇴출·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제2의 학동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윤을 위해 사업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법을 조장하는 카르텔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공적 개입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시는 불법적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개발 카르텔 감시·근절 방법으로는 ▲시공사 선정 시기·조건 등 매뉴얼 정비 ▲정비 사업체 선정·공모 기준 제시 ▲사업 도중 부적절 행위 발생 시 행정적 불이익 강화 등을 시에 제안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은 공사과정에서 철근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부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설 전문가들도 “건설현장에 만연해있는 카르텔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안전이나 품질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만 발생하면 나오는 ‘불법 재하도급’은 재하도급을 준 업체나 이를 수급한 업체 간에 구두계약 또는 이면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불법 재하도급은 원활한 공사 진행과 준공 등을 이유로 못 본 척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윤추구로 인해 안전과 품질은 도외시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화·스마트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2일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에서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의뢰하고, 이번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 및 전관업체간 입찰담합 의혹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실시해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설계,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 결과 발표 이후 부실시공에 대한 질타는 물론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전국 건축현장의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영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달 26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비롯해 서울시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는 전국 모든 현장의 영상기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시공 품질 제고와 현장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건설현장 블랙박스’ 설치 바람은 서울시의 독려로 불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동영상 기록 관리라고 확신한다”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야 한다“고 민간 건설사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오원섭 기계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건설부실시공’에 따른 재해예방으로 ▲인간과 환경중심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공사의 종류에 따른 실질적 안전교육 필요▲최신의 신기술들을 활용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건설공사의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 과정이 인간의 안전과 환경 중시의 관점에서 구축된 시스템 ▲정부차원에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인 재해 발생 비율을 저감하기 위한 안전관리전문가 육성▲건설재해유형별 매뉴얼 제작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디지털화(app 등) 필요 등의 6가지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