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경제의 수출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보복소비로 일시적 호조를 보인 소비마저 위축되는 등 수출과 내수 모두 최근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향후 불황의 진폭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경착륙 시작”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경기회복시나리오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침체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갈림길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고서는 ‘수출 회복시점 및 강도’와 ‘소비 안전판 역할지속 기간’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 1분기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가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경착륙 국면으로 진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불황 기간을 단축하고 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 분기 대비)은 0.3%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 덕에 가까스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면했다. 특히 올해 1분기의 민간소비/GDP 비중은 49.9%로 최근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수출 침체 속 소비마저 위축
이처럼 소비가 우리 경제의 유일한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하반기에는 경기 하강에 따른 소득 저하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전월비(-2.3%) 및 전년동월비(-1.1%)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최근 시장 금리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나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시장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가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착륙 상황에서의 방안으로 ▲실용적이며 유연한 경제정책 기조 구축 ▲적극적인 소비시장 활성화 ▲통상·외교에서의 불확실성 완화 및 차별적 시장 접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규제 완화와 유인정책 ▲사회 양극화 가능성에 대응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제언했다.
연구원은 하반기 한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는 ‘U자형’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L자형’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경로를 따를지는 ‘수출 회복 시점 및 강도’ ‘소비 안전판 역할 지속기간’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장기 침체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전개되는 불황의 진폭을 줄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철학이나 경제 이론에 대한 집착보다는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제 정책 기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전망 1.8%→1.2% 하향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보다 하락한 1.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1월(1.8%) 예측 때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한국은행(1.4%), 기획재정부(1.6%), 한국개발연구원(1.5%), 경제협력개발기구(1.5%), 국제통화기금(1.5%)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에 견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상반기 3.0% 증가한 뒤 하반기에는 1.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상반기 4.5% 증가하지만, 하반기에는 5.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수출은 반도체 및 중국 시장에서의 불황이 장기화한 상황이며, 글로벌 투자 위축, 미-중 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수출증감률이 상반기에는 -13%, 하반기에는 1.2%를 기록할 것으로 바라봤다. 수입증감률의 경우 상반기(-7.6%)보다 하반기(-9.3%)에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수입 감소세 확대에도 주력 품목 및 시장에서의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 역시 반도체·중국시장 불황 장기화로 글로벌 투자가 위축되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약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하반기 흑자로 돌아서더라도 연간으로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경상수지 역시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에도 침체가 지속되는 ‘상저하저’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정도로 경기 경착륙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