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마저 2067년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망되며 인구 문제에서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지역활력지수 운영, 행복담당관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심할 수 없는 경기도의 인구변화
지난달 25일 경기연구원은 지역 인구 변화의 문제와 대응을 담은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천223만 명에서 2022년 1천358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가 10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사망자 7만 8천990명, 출생아 7만 5천277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며 인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7월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2067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소멸고위험지역(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다섯 배가 넘는 곳)으로 분류했다. 현재 도내 소멸위험지역(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두 배가 넘는 곳)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이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229개 지역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대구광역시 남구 1곳을 제외한 88곳은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소멸위험지역 6곳(2022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2곳(2021년 기준)으로 전체 31개 시·군·구 대비 각각 19.4%,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활력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
지난해 10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지방소멸 체감도 및 우선 지원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0%가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비수도권(90.2%)뿐 아니라 수도권도 매우 높게(86.3%)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들도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75% 재원 배분을 통한 1조 원(2022년은 7,50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며, 더 나아가 청년들을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경북 문경시, 충남 서천군 등)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년 유입을 위해 경상북도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전남 고흥군은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영도,강원도 영월, 전남강진, 제주 등은 지역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여 지역이 살아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
경기도 총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이 사회적 요인이라는 점은 향후 경기도 총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경기도는 2022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소멸위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책 대응 준비로 ▲청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경기청년 로컬크리에이터(지역의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 양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지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중되는 인구감소 추세와 지방소멸 위기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생활인구(교육, 관광, 업무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정책적 접근 ▲사람의 활동에 기반한 ‘경기도 지역 활력 지수’를 통한 31개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복담당관’을 설치하고 각종 행복 지원사업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시·군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소멸위험지역 여부에 따른 31개 시·군의 경쟁적 관계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활력’의 관점에서 상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