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혼란상태에 대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이민 규제가 해제되면서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 chaotic for a while )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2020년 내려진 이민법의 타이틀 42조 등 규제들이 해제되고 550명의 현역 군인들이 추가로 국경에 도착하고 있다. 미국행 이민들은 국경을 언제, 어떻게 넘을지 고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020년의 방역 규제조항은 미 국경경비대가 국경을 넘은 이민들을 즉석에서 다시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주 11일에 종료되는 이 규제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들의 국경 월경을 단속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온라인으로 미국 정부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후원자, 또는 신원 증명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등 합법적인 이민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질서 있는 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한 동안은 혼란 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바이든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9일 약 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을 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1951마일 (3140km )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남부 국경으로 밀려드는 이민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 국경은 어떤 계획에도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불법 이민들은 여전히 도착하고 있다. 9일 새벽에도 주로 콜롬비아 이민들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동쪽의 산악지대 국경을 멀리 우회해서 도착해 미 국경수비대가 감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과 만났다.
5일 콜롬비아를 떠났다는 안드레스 바하(39)는 멕시코의 티후아나까지 비행기로 와서 밀입국 안내업자에게 300달러를 주고 샌디에이고 산악지대의 가파른 길을 건너와 대기하고 있던 국경수비대에게 자수했다. 그는 강도들의 극성과 착취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8일에도 국경수비대는 무려 22개국에서 들어온 이민들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경에 배치된 군대는 주로 국경지대에 대한 감시와 순찰업무만 수행할 뿐 직접적으로 이민들을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다. 군대의 업무는 세관국경보호국 인력이 단속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코로나19의 방역규제로 이민이 제한된 시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민들이 몰려왔던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 방지와 합법적 이민길의 확보 정책이 위험한 이민길을 없애는 대안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