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미 중인 박윤주 1차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날 미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전쟁 종식을 위한 미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한미 차관 전략대화 계기 후커 정무차관의 방한 이후 50여일만으로, 양 차관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과 지역·국제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낮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까지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 이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 내일(4일)과 모레(5일)는 5도 안팎으로 낮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날 11시30분 발표된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4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3~8㎝ ▲충남 서해안 3~8㎝ ▲세종, 충남 북부 내륙 1~5㎝ ▲대전, 충남 남부 내륙, 충북 중·남부 1㎝ 안팎 ▲전북 남부 내륙·서해안, 전남 북부 서해안 3~8㎝ ▲전남 서해안(북부 제외) 1~5㎝ ▲광주, 전남 중부 내륙,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부 내륙 1㎝ 안팎 ▲울릉도·독도 3~10㎝ ▲경남 서부 내륙 1㎝ 미만 ▲제주도 산지 3~10㎝ ▲제주도 중산간 1㎝ 안팎이다. 이날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 또는 눈은 서해상의 강수 구름대를 유입시키는 북서풍과 육지에서 해상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육풍)이 수렴하는 위치에 따라 강수량과 적설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 또 내일(4일)부터 모레(5일) 사이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면서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이에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3~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74.2조원에서 675.2조원으로 1조원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이 감소했다”며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0.85조원) 등 1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727.9조원으로 0.1조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4.3조원이 감액(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됐고 4.2조원이 증액됐다”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총지출이 올해 2.5%에서 8.1%로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을 완전히 전환한 것.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 4%에서 3.9%로 낮아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정부안과 같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에서 정해진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며 “정부는 12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과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드디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