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8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원 전산시스템 데이터 이관 문제로 차질 계속

URL복사

오류 두번째…6일 업무에 불편 예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오후 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2시10분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 관련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경우 전체 서비스가 멈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원·부산회생볍원 개원 관련 작업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돼 일부 서비스 중단이 연장됐다"고 전했다.

법원 전산 시스템 오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일에도 수원·회생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 여파로 법원 내·외부 전산망이 작동을 멈췄다.

대법원은 수원·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데이터 이관을 위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중단했다. 관련 작업은 지난달 28일 시작해 지난 2일 새벽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일부 민사사건의 경우 시스템 작동이 멈추며 기일이 변경되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공지문을 통해 서비스 불편에 대한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2일 늦은 오후 시스템이 정상화됐지만, 주말 새 다시 문제가 생기며 6일 업무에 일부 불편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연휴 엿새째 서울 방향 정체 집중…부산→서울 8시간20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 연휴 엿새째이자 대체공휴일인 8일은 귀경·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46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2만대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방향은 오전 7~8시 정체가 시작돼 오후 5~6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날 오전 1~2시 정체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낮 12시와 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울 방향 오후 5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동고속도로와 서해고속도로가 가장 붐비겠다. 오전 9시15분 기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북천안부근~북천안 1㎞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부근 3㎞ 구간이 정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강일~남양주요금소 7㎞ ▲화도분기점부근~서종부근 2㎞에서 차량 행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군산~통서천분기점 7㎞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