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차관보, 한·미 확장억제 강화 노력 거론..."北 위험 감수 행동 못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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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드슨연구소 유튜브 캡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가 "한국과 미국 양국 동맹 및 확장억제 요소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지난 몇 달,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일종의 동맹 및 확장억제 요소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래트너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거론하며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 우리는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몇 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며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차관급 등 새로운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 정부에 매우 중요한 일부 문제에 관해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자국 전략 작전 및 기획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했다.

북한의 핵 사용 억제 및 실제 사용 시 대응 시나리오를 상정해 이뤄진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DSC TTX가 과거보다 무게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래트너 차관보는 "우리는 중요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실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는 매우 중요한 대화였다"라며 "우리는 동맹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런 활동의 목표는 침략과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자신 미사일로 물고기를 죽이는 일을 막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대비 태세,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김정은이 자신 역량을 넘어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쪽으로 발사할 경우 대응을 묻는 말도 나왔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그들 ICBM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며 미국에 위협성 발언을 한 바 있다.

래트너 차관보는 해당 질문에 "다를 게 없는 답변"이라며 "위협을 직면했을 때에는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자신감을 갖고, 억제를 강화하며, 침략의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으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는 꽤나 일상적인 억제고, 우리는 이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춰 왔고, 위협 때문에 이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긴장을 드리운 정찰풍선 논란도 언급됐다.

래트너 차관보는 풍선이 민간 관측용이었다는 중국 측 주장을 겨냥, "이는 정찰 풍선이었다. 끝"이라며 "여기에는 어떤 모호성도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찰풍선에) 탑재된 설비는 정보 감시용이었다"라며 "이는 기상 관측용 풍선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설비였다"라고 말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해당 풍선은 중국이 감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해 온 광범위한 역량 일환"이라며 "우리는 이들 정찰 풍선이 5개 대륙 40개 국 이상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정찰풍선 논란을 "고립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 활동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은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뒤집으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힘과 의도, 야망을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와 도로의 규칙, 제도, 규범에 대한 도전 및 미국 동맹·파트너십 악화로 나타나는 모습을 본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강압과 칩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힘쓰는 것은 물론 동맹·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강압이 성공할) 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은 그게 실제라고 평가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10년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는 최근 청문회 질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었다고도 전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도전은 엄청나고, (중국의) 역량은 성장하고 있으며, 야망이 있다"라면서도 "우리는 긴박감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중국의 도전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금융 분야에선 ‘금융 당국 간 협력 MOU’ 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오늘 전국 황사 영향…낮 최고기온 17~2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 강원남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인천·경기북부·강원권·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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