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예비 중2가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이 준비 중인 내용과 앞으로 밟게 될 절차들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4년 예고제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발표돼야 한다.
남은 시간은 14개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시안 연구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정책연구진은 이미 지난해 꾸려져 연구를 수행 중이다.
대입정책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20일까지 총 3번의 회의를 열었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로, 의장인 김헌영 강원대 총장을 비롯해 고교 현장 및 대입 관계자 등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가 주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도 지난해 10월24일과 11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들이 모여 현행 대입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형 대입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입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총 3개 업체가 입찰 경쟁에 참여했으나 교육부는 업체 선정과 설문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교육부가 조달청에 설문 용역을 의뢰하며 첨부한 과업지시서에는 "현재 수능 및 대입제도와 관련한 학부모, 학생, 교사, 일반인 등의 인식과 미래 대입정책의 방향 전반에 대한 기대 등 조사·분석"을 그 내용으로 제시했다. 대상 및 인원은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등 약 4000명"이라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해 8월 밝힌 상황이다.
올 상반기 마련될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는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도 대입제도를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둬 대입 개편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한 국교위 상임위원은 "조만간 대입제도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일지 특별위원회일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의 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시안 개발, 국교위 의견수렴, 최종안 마련으로 이어지는 절차에 대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확정하고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배경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다.
지금까진 하나의 시간표로 수업이 운영됐지만 2025년부턴 각자 적성과 진로에 따라 여러 과목을 선택해 듣게 된다. 또 고 2~3학년엔 교과 성취도가 절대평가로 부여되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대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제도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고교학점제 세부 계획에 따라 성취평가제가 고 1~3학년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현행 석차등급제에서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 내신 변별력이 크게 약화돼 현행 대입전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시 공정성과 신뢰도를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인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지난해 12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 폐지'를 언급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예측 가능성,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 현 대입제도의 큰 틀의 일관성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수시 확대냐 정시 확대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선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교육'의 문제에 초점을 더 둬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취지가 대학교육에 반영되려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대학에서도 세부 전공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핵심 역량 위주로,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이른바 '전공선택제' 같은 걸 열어줘야 한다"며 "경쟁보다는 맞춤형 선택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교육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미래형 인재 양성에 오지선다형 시험은 적절하지 않다며 '논·서술형 수능'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창의력·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교육을 위해선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 수업이 필요하고, 그 교육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선 논술·서술형 평가 방식 도입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앞서 교내 토의·토론수업 문화 확산 취지를 밝히며 "2028학년도 논·서술형 수능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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