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인 2일부터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새해에도 시위 종료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장애인 이동권이 비장애인 수준으로 보장될 때까지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관계자들은 2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선전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렸음에도 시민권 중 하나인 이동권이 무시됐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지가 아닌 기본적인 시민권 중 하나인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2021년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등의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명이 휠체어를 타고 동시에 승하차를 반복하며 열차 운행을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수십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출근길을 볼모로 잡힌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어느덧 시위는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박 대표는 "(시위 종료)기한도 정해두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권 등 시민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하고 목소리 낼 것이다.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을 거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자리에 나온다면, 면담이 이뤄진다면 지하철에서의 행동은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터라 시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이 시위 재개를 예고하자,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오 시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금까지 관용한 건 무엇인가. 21년 동안 지독하게 차별해온 사회에서 어떤 관용이 있었나. 이미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고, 형사상 기소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앞서 법원의 강제조정이 있었던 만큼 전장연 시위 방식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하지 않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 측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 대표는 "내일과 모레 진행할 48차, 49차 선전전은 법원의 조정 전인 47차 선전전 때 예고한 것"이라면서도 "5분 내로 탑승할 건지, 500만원씩 내고 선전전을 진행할 건지 등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