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전자 발찌를 찬 채 대낮에 카페에 침입해 성폭행 하려한 30대 중형 구형

URL복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과거 전자 발찌를 찬 채 대낮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성범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일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수강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찾은 사실도 없다"며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카페 내에서 A씨가 금고를 열고자 시도를 하고, 지갑과 파우치를 뒤졌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 4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 B(30대·여)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으며 범행 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40분경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