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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영근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 "아동 안전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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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문영근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54)은 17일 "제주도청 및 관할 시청, 제주도교육청 등과 공조 수준을 높여 지역내 아동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영근 서장은 이날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할 대상이다. 지역 내 2만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분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특히 가정폭력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최우선으로 둬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주취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관용보다는 재발 방지 차원의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며 "술에 의한 폭력은 막무가내 식으로 번지고, 공무집행 방해로 연결된다. 더 놔두게 되면 살인 등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서장은 "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법령 취지에 맞게 실시하고, 법령을 해석한 법원 판결에 따라 활동하겠다"며 "주민 안전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면서 주민 치안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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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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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