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심 무죄

URL복사

검찰 1심 결과 불복 항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49)씨와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2014년 4월30일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땅은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현재 3억36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해당 부지를 산 것은 맞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사업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됐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전체적으로 공개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정보 공개에 구분에 대해서도 ‘공개·대국민공개’였어도 관계자들은 부처 간의 상의나 협의를 위해 공개로 설정했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계획문서가 ‘공개·대국민공개’였던 사정만으로 정보의 기밀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부지를 매수한 시점에는 이미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시세에 반영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지 시세차익 등을 고려해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부지의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신축한 건물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화마을 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비밀에 해당 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이를 이용해 재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