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승합차로 지나가는 행인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무죄

URL복사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승합차로 지나가는 행인의 오른팔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는 2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운전기사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6시 50분경 인천시 부평구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 하던 중 사이드미러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B(48)씨의 오른팔을 충격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판사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내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