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2일째이지만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주가 지났는 데도 마비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소 시스템 4주 복구'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복구율을 87%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시스템들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22일째인 이날 기준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율은 47.7%다. 지난 13일부터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도 재개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장기이식 대상자 순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복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도 중단돼 기업들의 수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조직혈액 시스템은 이날까지, 전략물자시스템은 다음주 초까지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시스템들을 4주 이내에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소된)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 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구센터 이전 대상을 20개 시스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복구 일정도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화재로 손상된 기존 장비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백업 데이터를 새 장비에 옮겨 복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전센터 장비 도입을 완료한 지난 15일부터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큰 진전은 없다. 최근 5일간 복구율 추이를 보면, 36.7%→40.1%→43.2%→45.6%→47.7.%로, 하루 2~3%p씩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15일까지 장비 도입을 마쳤고 이후 운영체제(OS) 재설치, 시스템별 설정·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이러한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 상당수를 다음달 중순까지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정보서비스와 보훈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281개는 이달 말까지 복구를 마치고, 그 외 법제·교육 등 76개 시스템은 다음달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11월 20일까지 복구율은 87%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센터로 이전되는 20개 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원장은 "각 사업자들과 이용기관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복구 시점을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이날 협의회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소방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조달청, 기후환경에너지 등 5개 부처 소관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날 이들 부처와 함께 대구센터에서 협의회를 열고 관련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의 위자료 액수 20억원의 지급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