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사용에 '인권존중' 원칙 담겨…사실상 중국 겨냥
인도의 비동맹 중립외교 노선 배려해 중국 직접 명기하지는 않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대면 정상회담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은 24일 열리는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경제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초안에는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세계 기술 개발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통의 과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안에서 4개국은 앞으로 협력할 중점 분야로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구축을 꼽았다.
이어 4개국의 공급력을 확인하고, 취약한 분야를 특정해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초안에는 첨단기술의 설계나 개발, 사용에 관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인권 존중에 근거해야 한다"는 공동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민주주의나 자유, 법의 지배라는 개념을 존중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첨단기술을 권위주의적인 감시와 억압 등 악의적인 활동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런 문구는 중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공산당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4개국은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5G를 꼽았다. 5G를 산업계와 연계해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네트워트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공동성명 초안은 비동맹 중립외교 노선을 취하는 인도를 배려해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4일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접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