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국민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담은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 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예산 11조원을 오는 9월 말까지 90%가량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와 맞벌이·1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을 낮춘 가구 대상이다. 일부에서는 실제적인 지급 대상이 최대 90% 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0만원씩 추가지급한다.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기준 월은 올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 기준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방역 상황과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얼마 전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추석은 1년 중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추석 때 물가가 높으면 연간 물가가 높지 않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성수품 등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