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차관, 'SOC 분야 예산협의회' 주재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에 재정 뒷받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적임대주택 100만호(2018년부터 누적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세종 스마트시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9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 SOC 분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 SOC 투자 성과와 내년 예산 투자 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SOC 분야 예산을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지원, 국민 안전·생활 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 디지털·저탄소 SOC 전환을 통한 국토 혁신 투자 본격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주거 급여 현실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연장,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지원 신설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평택·오송 2복화, 동해선 전철화, 국도77호선(신안 압해~화원, 여수 화태~백야) 등이다.
또한 수도권 GTX A·B·C 구축과 함께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울경·충청권·대구경북·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준비 작업도 이뤄진다.
주요 SOC 시설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들도 마련된다.
대표 사업에는 터널 화재·사고를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터널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이 꼽힌다. 이외에 노후 교량·도로·철도 시설물 개량,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건설현장 안전 관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한 국토·도시·교통 인프라 스마트화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확보·융합 극대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기반 데이터 허브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물류실증단지 등 물류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며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수소 시범도시 및 수소교통 인프라 조성 등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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