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서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마치고 귀국...美 대북정책 최종협의

URL복사

 

4박5일 美 방문 일정 마무리…美 대북정책 발표 전 최종 협의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회의…제재 전면 이행, 비핵화 공동 대응
한미 대면 정상회담 타진 가능성도…코로나 상황 속 성사 미지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제임스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했다.

 

서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4박5일 간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확인한 완성 단계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달 31일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동향을 점검했다. 이어 지난 2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협의했다.

 

백악관은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 후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의 억지력 강화 및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총론에서 미국이 작성한 대북정책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우선 순위에 올려둔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전면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도 적잖이 떠안게 됐다는 관측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틀 속에서 남북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제재 유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남북미 정상 구도에서 빗겨난 한미일 중심의 대북 접근은 이해당사국이 늘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북한의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서 실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미국 측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을 골자로 한 기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 과정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월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정책 최종본에 문재인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직접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번 서 실장의 방미 기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4차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한미 NSC 간 대면 정상회의를 위한 물밑 조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실장이 이번 방미 기간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선순환이라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구상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귀국과 동시에 회의 결과를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경쟁력 1위 도시’ 인천 서구, 강범석 서구청장이 그리는 서구의 내일
[시사뉴스 인천=윤길상 기자] 2024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안심 도시이자 발전 가능성 높은 미래도시로 인정받은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64만 인구 돌파와 검단 분구 등 폭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품은 도시지만, 끝없는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강범석 구청장은 안심도시·미래도시라는 목표의 결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 청장이 말하는 ‘안심도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해·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다른 하나는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지 안전이다. 안심도시를 위해 강 청장이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 정립’이다. 사람과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 시스템을 다듬어가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서구는 안심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도시를 건설 중이다. 서구는 청라·루원·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

문화

더보기
【레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봄부터 각 지역 명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 효과가 높은 가족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미식 등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부터 레포츠와 연계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 대전관광공사는 대청호를 산책하면서 예술가와 함께 자연과 청청 미식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하는 ‘2025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힐링여행’, ‘대청호 인문학 여행’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인 ‘예술가와의 산책’은 당일 코스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대청호를 산책하며 ‘이름꽃 그리기’와 천연재료를 활용한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다. 2코스인 ‘대청호 힐링 여행’은 당일코스로 대청호 청정 농산물을 재료로 ‘쑥개떡 만들기’, 일상의 심신을 달래는 ‘세미클래식 공연’, 디지털 기술로 새단장한 ‘대청호 자연생태관 견학’, 그리고 ‘슬픈연가’ 드라마 촬영지인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3코스인 ‘대청호 인문학 여행’은 1박 2일 코스로 대청호의 전통과 역사를 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