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영리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실상 ‘제1호 외국영리기관’이다. 투자자에게 이익 배분을 하는 상사회사로 할 것과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 적용이 없도록 위 법률들에서 명시하고 있기에 영리병원으로 불린다.
정부는 차츰 외국인 의사 비율 10%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등(2015년 3월 24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전문개정) ‘외국’ 비중을 점점 완화해주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화 논란을 부추겼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2월, 중국 녹지그룹이 개설한 곳이다. 제주도는 2015년 4월 녹지국제병원 설립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그해 12월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이 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이란 점에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에는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민단체들이 이같은 우려는 중국녹지그룹 주도의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외관상 100% 외국자본이지만 그 지분을 가진 북경연합리거유한투자공사에 국내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기업형 병원의 등장을 시민단체는 경계하는 것이다. 기업형 병원은 영리추구를 우선해 환자의 무리한 유치 및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등 국내 의료질서를 무너트릴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는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를 보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비판했다.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란 것이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