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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여중생집단폭행 ‘어리면 용서된다?’…소년법 폐지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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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터졌다. 최근 10대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범죄를 ‘이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봐주기 식 판결은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8일 한 국내 커뮤니티에는 ‘여중생들의 또래 여중생 한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곧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내용을 살펴보면 글쓴이는 지난 21일 안동의 한 노래방 옥상에서 피해 여중생인 동생이 선배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폰을 뺏은 뒤 무릎을 꿇으라하고 몸에 담뱃재를 털고 깨진 병을 들고 와 손목을 그으라고 협박했다.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이어 “(가해 학생들이)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동생은 지금 심리적, 육체적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다.

더욱이 “(가해 학생들은) 동생이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며 서로 말을 맞추고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반성하는 기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3개 학교 9명 학생의 일부 신상정보와 가해 학생들이 동생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동생의 다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년법 폐지하고 어른과 동일 강력하게 처벌할 것’ ‘소년법은 청소년을 초법적 범죄자 형성에 기여하는 악법’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계에 따르면 10대 집단 폭행의 원인은 가해자들의 영웅심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매체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에 높은 자존감과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또래 아이들과 교사에게서 뭔가 답답하고 멋진 점은 전혀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들이 더 옳은 거고, 피해를 받는 한 명이 더 이상하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집단 폭력 가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거다, 이들은 또 폭력을 하기 쉬워진다”며 “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미래에는 더욱 잔인한 10대 폭력이 계속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을 만나 폭행사실을 확인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불러 조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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