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5.3℃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1.6℃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2.4℃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2.1℃
  • 구름많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경제

장애인기업 지원 주체 중소벤처기업부로 규정 법률안 국회 통과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기업 지원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제1항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제1항은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1항은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장기적 효과·안전성 충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는 혈전증 예방 효과 없이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 기존 2세대 스텐트보다 지주가 매우 얇고, 약물을 스텐트에 입히는데 필요한 폴리머의 성질이 개선되거나 폴리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을 낮춤 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명을 장기간 추적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지면 흉통을 유발하는 협심증이나 급성으로 혈류가 차단돼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혈관을 넓히기 위해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며, 국내에서 매달 4천여명이 이 시술을 받고

문화

더보기
다양한 길 위를 지나 돌봄의 삶에 이르기까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펴냈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저자 배상대의 삶을 관통해 온 질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자의 사유를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가난한 유년기부터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금오공고 재학,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엄격한 훈련, 해군 장교로서의 복무, 전역 후 기업가·연구자·농업 종사자로 이어지는 다양한 삶의 궤적이 담겼으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철학적 사유와 성찰의 결과가 책 전반에 담겼다. 저자는 해군 항해과 장교로 임관해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며 책임과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익혔다. 전역 후에는 식품공학과 전통양조학을 공부하고, 기업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하는 삶의 중심에는 외적인 성취가 아닌 치매 노모를 돌보며 마주하게 된 일상의 시간들이 자리한다. 저자는 돌봄의 과정 속에서 삶의 속도를 낮추고 반복되는 하루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 경험은 인내와 감사, 실천과 책임이라는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러한 깨달음을 개인의 회고에만 머무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