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제 임기 중에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돌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나설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해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임대차 문제와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며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부, 국회와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며, 안되면 임차상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약속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 금년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망으로의 편입 조치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비상경고등이 켜진 절박한 민생에 대처하기위해 저부터 시민들 삶의 현장에 들어가겠다"며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길 것이며 먼저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위해서는 재정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지금까지 8조원의 채무감축으로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변화에 투자하겠다. 시금고가 다소 줄더라도 시민의 주머니를 두둑이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시장들에게 특정지역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왜 뉴욕시장이 가진 권한을 서울시가 가질 수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 명확한 진실, 핵심문제를 왜 피해가냐. 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까지 비판하면서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초과이익 환수제는 중앙정부 정책이고 이미 입법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철저히 환수해서 그 지역만 아니라 전역에, (특히) 낙후 지역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문제는 그동안 투기의 원인이 됐으므로 국토부와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화롭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강남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게 사실이다. 관문도시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를 통해 기계적 평등 원칙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한강변 35층 제한과 관련, "사실 서울시 직원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민이 결정한 것"이라며 "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은 시민들이 몇 년에 걸쳐 만든 우리 시대 시민의 보편적 합의 과정을 거친, 그야말로 시민의 결정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다"며 완화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 박 시장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교류가 한국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 확신한다"며 "서울시는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평양 부근 남포공단과의 협력으로 서울의 한계산업이 진출해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