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1.3℃
  • 구름많음울산 3.9℃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8.6℃
  • 흐림고창 8.2℃
  • 흐림제주 11.8℃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0.7℃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경제

국내 맥주, 정부 역차별 규제에 “끙끙”

URL복사

수입맥주 대비 가격경쟁력 등 상실
국내시장 92% 메이저3사 석권 비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맥주 회사들이 정부의 역차별적인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수입업체에 비해 가격과 마케팅 면에서 제약이 따르다보니 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19일 식품ㆍ음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맥주 업체들 사이에서 불황을 앞두고 주세법 규제에 의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맥주업체의 경우 주세법으로 인해 수입 맥주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마케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산 맥주는 수입산 맥주에 비해 시장 경쟁력에서 가격과 마케팅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주세법에 따라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주정, 재료, 병, 포장재 등 원료나 인건비, 마케팅과 광고비, 임대료 등에 유통 마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국내 맥주에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면 최종 소비자가격은 100원 이상 저렴해질 수 있다. 

반면 수입맥주 과세 기준은 ‘수입 원가’로  업체에서 신고한 수입 원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부른다. 수입업체가 신고가를 낮게 부를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다 수입가격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 국내 맥주업체 관계자는 “국산 맥주는 원가에 더해 주세가 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얹히다보니 수입맥주에 비해 54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할인 행사 등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심하다. 
이 관계자는 “수입 맥주는 국내 맥주와 달리 마진을 공장 출고 후에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편의점 등에서 가격 할인 등 다양한 판촉행사가 가능하다”며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맥주 회사들이 외국산 맥주 회사들과 불리한 시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도 “국내 맥주업체의 주세를 낮추기 위해 여러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현재 협회 등이 제안한 방안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율 조정 등이 쉽지 않기에 당장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을 조정할 때 특정 업체의 독점 가능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 일각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맥주시장은 하이트진로, OB, 롯데칠성음료 등 메이저 3사가 92%를 차지하고, 나머지 수입 맥주 및 중소 수제업자 등이 8%를 점유하고 있다”며 “국내 대형 업체가 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역차별 가격구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 “학교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 교육행정 통제 벗어나 학교 구성원에 권한 돌려줘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7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중심의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서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자치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일원이라 느끼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규 전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는 “민주시민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사고하는 존재”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관계와 경험을 조직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생자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