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맥주 회사들이 정부의 역차별적인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수입업체에 비해 가격과 마케팅 면에서 제약이 따르다보니 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19일 식품ㆍ음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맥주 업체들 사이에서 불황을 앞두고 주세법 규제에 의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맥주업체의 경우 주세법으로 인해 수입 맥주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마케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산 맥주는 수입산 맥주에 비해 시장 경쟁력에서 가격과 마케팅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주세법에 따라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주정, 재료, 병, 포장재 등 원료나 인건비, 마케팅과 광고비, 임대료 등에 유통 마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국내 맥주에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면 최종 소비자가격은 100원 이상 저렴해질 수 있다.
반면 수입맥주 과세 기준은 ‘수입 원가’로 업체에서 신고한 수입 원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부른다. 수입업체가 신고가를 낮게 부를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다 수입가격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 국내 맥주업체 관계자는 “국산 맥주는 원가에 더해 주세가 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얹히다보니 수입맥주에 비해 54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할인 행사 등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심하다.
이 관계자는 “수입 맥주는 국내 맥주와 달리 마진을 공장 출고 후에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편의점 등에서 가격 할인 등 다양한 판촉행사가 가능하다”며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맥주 회사들이 외국산 맥주 회사들과 불리한 시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도 “국내 맥주업체의 주세를 낮추기 위해 여러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현재 협회 등이 제안한 방안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율 조정 등이 쉽지 않기에 당장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을 조정할 때 특정 업체의 독점 가능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 일각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맥주시장은 하이트진로, OB, 롯데칠성음료 등 메이저 3사가 92%를 차지하고, 나머지 수입 맥주 및 중소 수제업자 등이 8%를 점유하고 있다”며 “국내 대형 업체가 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역차별 가격구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