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1.3℃
  • 구름많음울산 3.9℃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8.6℃
  • 흐림고창 8.2℃
  • 흐림제주 11.8℃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0.7℃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정치

6ㆍ13 노원구청장 선거, 당선 무효될까?

URL복사

양건모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6·13 지방선거 과정 중 후보자간 맞고소·맞고발로 과열됐던 서울 노원구에서 당선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의 당선이 취소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윤원일 검사는 노원병의 김성환 국회의원 보궐 당선인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에 관한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배당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양건모 씨가 “김성환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가 트위터 등을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해 후보자 본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로 인해 구청장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양 씨는 “더불어민주당내 예비경선과정에서 우원식과 오승록이 공모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공직선거법상의 당원 등 매수금지 등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김성환 오승록 당선인은 예비후보 시절인 4월 당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였던 양 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으로 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양건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정 축재 의혹을 제기하고, 노원을 후보단일하를 위한 경선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탈법과 편법으로 경선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원구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가 지난해 모 향우회에서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고자 카드를 빙자해 모 사찰신도 8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본인 동의도 없이 당원으로 등록하는 선거에 이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물의를 빚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편 선거 당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 “학교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 교육행정 통제 벗어나 학교 구성원에 권한 돌려줘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7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중심의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서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자치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일원이라 느끼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규 전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는 “민주시민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사고하는 존재”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관계와 경험을 조직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생자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