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정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기업의 갑질 문화 근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인의 살리기 위한 시위중인 롯데피해자연합회 소속 심재민 전 가나안RPC 대표의 외침이었다. 롯데피해자연합회는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갑질’을 당해 고사 위기에 몰리거나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납품업체들로 구성됐다.
피해업체들은 각각 신화(롯데마트 전 납품업체), 가나안RPC(롯데상사 전 납품업체), 아하엠텍(롯데건설 전 협력업체), 성선청과(롯데슈퍼 전 납품업체), 프루베(전 롯데마트 납품업체) 등이다. 롯데와 거래하기전 이들 업체의 연간매출액을 합하면 약 20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대기업인 롯데의 우월한 대응력으로 해결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길게는 10여년간을 포기 않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정위를 상대로 탄원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공정위에는 불공정 하도급 피해 사례로 구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히 “검토중” 이란 답변만 돌아왔다. 피해업체들은 억울한 마음에 직접 관련 법을 공부해가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각하 처리되기 일쑤였다.
막강한 재력과 로비력, 인맥을 통해 정부기관까지 거미줄 같은 연계망을 구축한 대재벌의 힘 앞에 이들의 절망은 깊어만 간다.
“중소기업 죽여 떼 돈버는 롯데도 롯데지만, 재벌 편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밉습니다”
같은 소속의 아하엠텍 안동권 사장은 공정위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다. 아하엠텍은 지난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대제철 화성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공사 및 물량증가가 있었다. 아하엠텍은 이 추가공사 대금을 147억 원으로 추산했고, 롯데건설은 53억 원으로 견적을 내면서 분쟁이 생겨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아하엠텍에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약 113억 원과 시정명령, 과징금 32억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1년 소회의를 열고 롯데건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심지어 이미 대기업의 처벌이 결정된 사항도 어쩐일 인지 심사 연기되는 일도 발생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육가공업체 신화에 대한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한 제재여부와 수위를 지난해 9월 13일 결정키로 했다가 재심사로 결론을 내렸다.
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 돼지고기 등 육가공품을 납품해왔다. 신화가 2016년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 10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까지 1년 5개월에 동안 조사를 벌이고, 8월까지 심사숙고를 한 끝에 ‘삼겹살 갑질’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건은 13일 당일 결론이 나지 않고 10여일이 지나서야 재조사로 결론이 났다. 이 건은 애초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조치 롯데마트 A대표 임원 B, 전임원 C 검찰고발, 신화에대한 하도급불공정시정명령, 과징금구형 (500억이상)」’으로 결론이 나있던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한 중소기업의 청원에도 느긋한 입장이다. 재조사 기간에 대해 “언제 결론이 날지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ASR(자동응답서비스)처럼 반복할 뿐이다.
사실 공정위는 유독 유통대기업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팔면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애경산업·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공정성’이란 명찰을 가슴에 내건 공정위 직원들이라면 롯데피해자연합회 김영미 회장의 다음 말을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를 외치지만, 정작 대기업의 횡포로 신음하는 중소기업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하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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