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촉발된 국내 성폭력 폭로 캠페인(미투metoo·나도 당했다)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 김형준 명지대 교수, 혜명화 평화통일 시민연대 여성위원장 등은 남성 우월적 사고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 없이는 미투 캠페인도 단발성 유행으로 전락할 뿐이다고 우려한다. <편집주 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여성할당제, 성평등 관점을 가진 후보 공천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여성공직자 확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여성 30% 의무 추천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경선 방식으로는 공천 받기조차 어려운 여성 후보들을 위해 당에서 10명 중 3명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한다는 목적이다.
다른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30~50%를 여성,청년, 신인 정치인들에게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총선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공천할당제는 우리나라 전체 여성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수단일 뿐 여성의 정치계 진출을 돕는다는 관점에서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2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구청장은 16%인 4명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정당지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여성후보자를 전략 공천하여 3명 모두 당선시킨 바 있으나, 여성에 대한 전략공천이 없었던 민주당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1명만이 당선되었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신인이 많고 절대적으로 후보자가 적기때문에 우세 지역에 전략공천을 공천받아야 구청장으로 당선되는 게 현실이다.
우리사회는 미투캠페인 이전에도 성별에 따른 권력 갑질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했다. 공신력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성희롱 상담은 1057건에서 2015년 2304건으로 대략 2배가량 늘어났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에 성희롱 문제가 제대로 예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위반 사업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남성 권력 사회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듯 하다.
성추문은 남녀의 사회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권력 차이 등이 발생한다. 조직 내 권력 구조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다수 참여해 조직 내 권력 구조를 바꾸어야 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고 성희롱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6.13 지방선거는 성별에 따른 권력 문화를 없애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전략적 공천지역 배당률이 높아져 문재인 정부의 여성장관 비율인 30%에 맞추려면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장의 30%인 7명 이상의 여성 구청장이 당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