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옌청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26년 7월까지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ERP) 구축』 사업을 추진해, 연구 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데이터와 연구 지원 기능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해 예산·인사·연구과제 관리 등 주요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ERP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확장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종 행정 절차의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연구자 중심의 행정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연구성과 관리 등 운영 전반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어 향후 연구행정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차세대 ERP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 금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0~50㎜ ▲서울, 인천, 경기 10~40㎜ ▲강원영동 20~70㎜ ▲강원영서 10~40㎜ ▲대전, 세종, 충남 10~50㎜ ▲강원영서 10~40㎜ ▲대전, 세종, 충남 10~50㎜ ▲충북 10~40㎜ ▲전북 10~50㎜ ▲광주, 전남 10~4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10~40㎜ ▲제주도 10~40㎜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당분간 이어지는 비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 15일 성남상공회의소 경영인협의회 및 여성기업인협의회를 초청해 ‘2025 한국학 프리미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학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과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한 50여 명의 기업인들은 한국학의 깊이 있는 연구 성과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학문과 산업이 만나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경험했다. 특히 장서각의 학술 역량과 문화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산학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특별강연과 전시 관람으로 구성됐다. 특별강연은 옥영정 장서각 관장(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이 ‘조선의 금속활자, 변화와 혁신 사이’를 주제로 진행했다. 옥 관장은 강연에서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발전 과정을 살피며 기술적 진보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활자문화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또한 전통문화 속 ‘변화와 혁신’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 후에는 장서각 전시 관람이 이어졌다. 참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 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 당시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유아람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A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경위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의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홀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캄보디아로 가려던 30대 남성이 항공기 탑승 직전 경찰관의 권유로 귀가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30대)씨 출국을 제지했다. 공항경찰단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에 한국인 청년들이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관 4명을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항공기 탑승 게이트에 배치해 범죄에 연루된 탑승자가 있는지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A씨는 경찰관과 면담 과정에서 "본업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이 아시아나 항공 탑승권을 보내와 캄보디아로 출국 하려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를 요구 했으나 이를 꺼렸고, 행선지나 숙박업소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해 "캄보디아에서 한인 대상 범죄가 만연한 상황에서 범죄 연루가 의심 된다며 A씨를 설득한 출국을 제지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나흘째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잇따라 접수 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익명의 작성자가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오늘 대인고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며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사이에 4차례 폭발물이 터질 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대인고 뒤 논밭 관리하시라. 담장을 넘어 들어가도 폐쇄회로(CC)TV도 없고 좋았다"며 "유튜브를 보며 폭발물을 제조했는데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즉시 학생과 교직원을 대피시킨 뒤 교내 건물 전체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작성자는 지난 13일부터 같은 내용의 협박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전날에는 "학교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고 공범 10명과 함께 생존자를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올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 작업을 벌여 학교에 폭발물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학교는 이날 정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대인고에 폭발물 협박 게시글이 연속되자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열병합발전소에서 불이 나 2명의 작업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명이 화재발생 사흘 만에 숨졌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27분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열병합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50대)씨와 B(40대)씨가 2도와 1도 화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경 A씨가 사망했다. 이들은 배전반 전기패널 보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 중 전기 불꽃 폭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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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2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