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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네탓”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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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野, 선거구 획정과 거리 먼 선거제도 들고 와”
새정치연합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선거구 획정 합의를 위한 여야 '4+4 회동' 협상이 12일 최종 불발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낮 회동에 이어 오후 회동이 재개된 지 9분 만에 협상이 파행되자 "야당이 선거구 획정과 거리가 먼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이라도 받자고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병석 위원장 안을 받으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여야 지도부는 사흘 동안, 네 차례, 총 410여 분간의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 “野, 선거구 획정과 거리 먼 선거제도 들고 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과 사실상 관계 먼 선거제도를 갖고 저희에게 강요했다"며 "예를 들어 선거연령 인하나 투표시간 연장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계가 없지 않나. 유리한 것을 먼저 정해놓고 선거를 하자는 것"이라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이번에 합의 못 된 것은 한 석도 비례를 줄이지 못한다는 야당 측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라며 "어떠한 방안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는 말은 좋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어렵다"며 "결국 (야당에서)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비례를 한 석도 못 줄인다고 하면 지역구 246석으로 가자는 입장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논의 진척은 안 됐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연령, 시간 문제는 대선 전부터 나온 얘기로 선거구 획정과 상관없는 것"이라며 "10년 이상 끌어온 문제를 코 앞 선거를 두고 받아들이라는 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 원내수석은 "협상 자체가 안 되는 방안으로 간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는 제도 개선 문제를 들고 왔지 않냐. 협상이 꼬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됐던 것을 다 무효로 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으로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끝내자 했다"며 "그냥 넘겨달라고 하는데 기준을 정하지 않고 넘기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 원내수석은 "우리당은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이라도 받자고 해서 우리가 그 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병석 위원장 안을 받으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이른바 '균형의석' 제도를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3일 동안 무슨 논의를 한 것인가. 다 쇼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 보기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농어촌의 대표성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 된 셈"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원내수석은 "처음 우리는 순수한 의미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 않으니 조금씩 양보해 온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해 온 협상의 틀을 완전히 깨고 원상복구를 시켜놨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농촌의석의 축소를 최소화하고, 통합 창원시의 축소를 막으며, 영·호남의 균형 맞추는데 총 7석이 더 있으면 해결된다"며 "그래서 그 7석을 축소하는 안을 받는 대신에 이병석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인 '연동형 비례'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혹시 내년 선거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과반의석이 무너질까봐 부정적이었다"며 "심지어는 시행시기를 21대 국회에 하자고 했는데 그 마저도 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제도개혁을 위해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향적으로 그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그 안을 수용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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